가상화폐 비트코인 규제 거래 실명제,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폐쇄, 가상계좌 중단, 거래한도 제한 등. 한국과 다른 미국 증시 비트코인 시카고 선물거래소 거래

가상화폐 비트코인 규제 거래 실명제,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폐쇄, 가상계좌 중단, 거래한도 제한 등.

한국과 다른 미국 증시 비트코인 시카고 선물거래소 거래

 

마침내 올 것이 왔다.

연말에 정부가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폐지도 검토한다는 강경책을 꺼내 들었다.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논의된 사항.

*’가상화폐’는 ‘암호화폐’와 동의어로 사용

 

암호화폐의 급등락이 본젹적으로 시작.

연말 발표후 비트코인의 가격이 순식간에 15% 급락.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28일 오전 11시까지 코인당 2천100만원 상회

11시 40분 1천860만원까지 하락

이더리움 14.2%, 비트코인 캐시 16.7%, 라이트코인 16.9% 급락.

2015년 쯤까지는 중국이 최대 보유, 최대 거래를 하는 국가였고 다음이 일본이었는데

2017년 국내 가상화폐 거래량이 세계 1위로 전세계 거래량의 20~25%를 차지한다고 하니

한국의 욕망과 속도전(?)은 가히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암호화폐) 취급업자에 대한 가상계좌서비스 신규 제공을 즉시 중단해 달라고

시중은행에 요청.

불건전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에게는 은행이 지급결제 서비스를 중단하는 극약 처방.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실시하고 1인당 거래 한도를 설정.

 

본래 아파트 관리비나 대학 등록금 등 제한된 특정 목적의 집금 효율성을 위해 고안된 은행의 가상계좌서비스가

가상화폐 거래의 매매계정(trading account)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투기거래를 조장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저하시킨 데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기존의 가상계좌 서비스를 중단하고 실명확인 조치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한 것.

 

정부의 경고.

그 누구도 가상화폐의 가치를 보장하지 않으며 투자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불건전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해서는 은행권이 어떠한 형태의 지급결제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구속수사와 법정최고형 구형을 원칙으로 한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가상통화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가상계좌서비스 제공이 전면 금지된다.

또 가상계좌 거래소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도 중단되며, 기존 가상계좌 이용자에 대한 일반계좌 이전

작업도 신속히 진행.

 

가상통화 산업에 대한 온라인 광고도 엄격하게 규제.

방통위는 포털 등을 통한 가상통화 온라인 광고에 대해 사업자의 자율정화 활동으로 무차별적 광고가

나가지 않도록 요청.

 

공정위는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 4개사가 제출한 약관을 중심으로 불공적약관 사용여부를 검토 중이며

불법사안에 대한 처벌과 직권조사 확대.

 

지난달 국내 가상통화(암호화폐) 거래소 중 한 곳인 ‘유빗’(Youbit)’이
자사 홈페이지에 긴급공지를 띄우고
“금일 새벽 4시35분경 당사에 해킹으로 인해 코인 출금지갑에 손실이 발생했다”며

 

“발생한 손실액은 전체 자산의 약 17%이며 이외 코인의 추가 손실은 없었다”고 해명하고

해킹으로 인한 피해로 파산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것으로 투자자들 상황종료.

어느 정도 예상된 허무맹랑한 상황.

 

유빗은 전체 자산 규모와 회원 수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정확한 피해 규모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가격이 급등했음을 고려하면
피해 규모가 매우 클 것으로 추정.

유빗의 가상통화시장 점유율은
2016년까지만 해도 빗썸과 1~2위를 다투던 업체.

2016년 유사한 해킹 사고를 겪으며 5위권 밖으로 밀려남.

결국 한해를 더 못넘기고  파산 절차에 들어감.

 

미국 시장 관심,

미국은 지난해 12춸부터  세계 최대 선물거래소인 시카고선물거래소(CME)와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서 비트코인 거래를 시작했다.

연말 CME에서 비트코인 선물 1개월물 가격은 현물 가격보다 5% 가량 높은 1만4470 달러에 거래.

CBOE에서 거래되는 선물 1개월물 가격은 1만4570 달러 수준.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이 1만3000달러 후반 대에서 2017년 거래를 마쳤다.

2017년 초 960달러에서 출발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1년만에 1335%나 올라 2009년 출시 이후 최대 이슈가 됨.

 

미국에서는 제도권 금융계에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 긍정적 관심을 보이는 점이 주목.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현재 가상화폐 시장을 조성할 트레이딩 데스크 설치를 준비 중이며 

6월께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함.

 

 

시카고 선물거래소(CBOE)와 시카고 상품거래소(CME)에 비트코인 선물이 상장되면서 현물 가격이

단독으로 급등하기 어려운 여건이 되었는데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이스라엘 등 주요국이 가상화폐 거래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은 경계요소.

많은 사람들은 비트코인에 대해 제2의 ‘튤립버블’로 파산자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

 

비트코인부터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암호화폐의 통칭) 가격 통계와 시가총액을 제공하는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세계 주요 거래소 평균 가격이 963.74달러였던 비트코인은

2017년 11월 17일 2만89달러(고가 기준)까지 상승.

아무도 관리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데이터 덩어리의 가치가 일년 새 1983.92% 급등하였으니

이슈가 됨이 당연하다.

문제는 증시에서 투기주가 세상 일반인에게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설명되고’ 알려질 때가 되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돈을 싸들고 살 때가 항상 상투고 폭락의 전조였다는 과거의 선례는 잊지말아야겠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4차산업의 유망 분야로 선정되기도 하는 IT 기술(블록체인 : Block Chain, 암호화 코드)이

 

배경이 되는 점에서 1990년대말 벤처열풍의 축소판이다.

또 종일 쉬지 않고 24시간 거래되는 특성상 코인계의 일주일은 주식시장의 한 달과 맞먹는데

뭣 모르고 열정 많은 10대와 20대 초반 젊은이들이 집중 거래에 나서는 이유중 하나다.

 

IT, 사이버공간 자체가 무정부주의적이지만 가상화폐는 그중 가장 극단적인 무정부주의 프로그램이다.

화페의 유통은 법령과 정부의 신용 및 권한이 필수적인데 전적으로 컴퓨터 가상공간에서 공유 데이터의

암호화 기술에 의존해 코드 자체를 화폐로 사용하고자 하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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